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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규정 개정 예고

2026-07-01

1. 규정 명칭: 법무 규정 2. 개정 이유: 형사피의보장제도의 확장 및 보상심의회 적정성 및 공정성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형사소송 피고인을 보상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서부발전(주)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1-400-1164 ○ 팩스 : 041-400-1484 ○ 이메일 : clara@iwest.co.kr ○ 주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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