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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은
도시의 미래다
글. 유원대 도시지적행정학과 백기영 교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전 인류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8세기 산업혁명 전 약 280ppm에서, 2019년에 411ppm으로 48% 증가했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는 0.74℃ 상승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20%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를 거쳐, 2008년 G8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범지구적 장기 목표에 합의하였다.

전 세계는 최근 더욱 적극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2008년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주창하였다. 2019년 유럽연합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2020년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받아들여 국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그린 뉴딜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주창하였다

도시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시는 2019년 장기 계획으로 ‘OneNYC 2050’을 수립하고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강하고 공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성장성, 포용성과 함께 지속가능성, 회복 탄력성을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청정 전기 사용 100% 달성과 탄소 중립 실행, 대중교통망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A시는 2019년 ‘지속가능 도시계획’ 에서 포용 녹색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탄소 중립, 녹색 일자리 40만 개 창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지역 수자원, 주택개발, 이동성과 대중교통을 실천하고 있다.

선진 녹색도시 역시 탄소중립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1986년에 에너지 절약,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이라는 3가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에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배출량 40% 감량 목표를 선언하고, 에너지 절감 및 다원화, 자원순환, 녹색교통을 추진하였다. 녹색도시들은 생태적 녹지축과 대중교통체계 연속성의 유지, 바람 길을 확보해 자연스러운 대기의 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건축의 의무화, 자발적 태양열 이용 건축이 구현되고, 물 순환에 의한 토양기능 회복계획으로 빗물의 지표 침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지난 2008년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임을 선언한 것이다.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전략을 담았다.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서는 탄소 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을 밝혔다.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와 농촌,
해양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그린에너지 기반
친환경 공간 조성을 통해 녹색 공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그린 뉴딜이며, 그린 뉴딜의 중요 축은 도시의 녹색전환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주요 지향점은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구축, 재생 및 수소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녹색 선도 유망기업의 육성,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확립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그린모빌리티의 보급을 확대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와 농촌, 해양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그린에너지 기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통해 녹색 공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도시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노력은 다각화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의 기치 아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을 구축하는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성능 설비를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친환경 환기 시스템을 통해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한다. 여러 도시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그린 정책으로는 도시 숲 확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수소 교통 복합기지 설치 등이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그린 어바니즘(Green Urbanism)’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그린 어바니즘은 저탄소 미래의 근간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현재의 투자방식, 재정, 용도지역제, 공공정책을 자연스럽게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게 한다. 토지이용 효율화를 높여 농경지와 녹색공간을 확보해 가야 한다. 효율적이고 압축적인 건축물은 건물의 자체적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그린 뉴딜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그린 경제는 비용절감형 미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린 뉴딜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더욱 간소한 형태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린 뉴딜은 산업과 경제의 지향점이자 도시와 지역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린 뉴딜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가는 녹색전환 정책이자, 자연회복 운동이다. 도시와 에너지의 녹색전환 시대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녹색 사회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