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지역복지체계 구축 필요

한국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의 다수가 높은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소외계층은 극도의 박탈감을 느끼는 양극화 시대를 맞고 있다. GDP로 보면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자살률,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 지수 등 사회지표는 세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나친 경쟁과 사회적 양극화로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갖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위기의 고통이 저학력, 저기능,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안 그래도 유난히 소외계층이 많은데 경제위기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 되면 소외계층의 인간 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 고조로 경제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복지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복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에 대부분 선진사회에서 복지부문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전 국민이 복지의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사회제도이다. 한국도 복지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복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 모형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형성된다. 전통적인 복지국 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공공부문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유럽, 프랑스, 독일 등의 전통적 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공공지출이 GDP대비 30%전후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북유럽처럼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국가를 창출하기 어렵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OECD 평균이하의 공공복지지출을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유럽 복지국가 국민들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이 높지 않은 공공복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복지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활동이 다양하고, 기업 및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활발하여 부족한 공공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성도 뛰어나다.
한국의 현시점에서 북유럽의 공공복지중심의 모델을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특히, 기업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킨 나라들(캐나다, 호주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간 복지편차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민간부문의 복지활동들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

지역복지 혁신을 위한 과제

현대 사회문제는 정치, 경제, 인구사회변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켰던 시절을 지나, 성장-고용-복지의 순환 고리가 단절된 지점에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고실업 문제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점차 사라진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이 1인당 GDP가 2차 세계대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성장 중심의 경제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지나친 소비로 환경문제는 심각해지고, 부의 집중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악화되면서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복지와 고용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패는 지역의 민간자원을 얼마나 동원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 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의 범위는 개인,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등 민간 비영리섹터에 이르기까지 넓게 확장되고 있다. 체인지메이커는 다양한 영역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러한 체인지메이커의 역량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사회경제조직의 경쟁우위 확보와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이루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조직의 성장성, 수익성, 경쟁우위성, 지속성 등을 향상시키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체인지메이커는 구성원간의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가치룰 파트너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복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가치를 갖춘 체인지메이커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슘페터(Schumpeter)의 말처럼 기회를 추구하며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의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즉, 체인지메이커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체인지메이커 선발의 의미

사회통합을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패러다임도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역량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역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내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 여러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체인지메이커이다.
체인지메이커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가와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 미국의 사회적기업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빌 드레이톤(Bill Drayton)의 아쇼카재단(www.ashoka.org)을 통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사회적기업가(Entrepreneurship)를 발굴 육성하는데 투자하였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적기업가로부터 나온다는 이유에서 이다. 드레이톤은 사회적기업가란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기존의 시스템, 방식, 유형 및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다. “사회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가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섦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불평하거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아쇼카 재단은 매년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라는 체인지메이커를 선정한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최초로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부문에서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체인지메이커들에게 금메달과 상금 수여 및 해외연수를 통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혁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익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해외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사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서부발전의 창의적 사회공헌이 대한민국의 사회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발굴될 체인지메이커들이 대한민국 사회혁신의 핵심인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