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수 있음
→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전화 : 044-200-7773 (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44-200-7949